정부가 고시 강행에 이어 관보 게재까지 밀어부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쇠고기 유통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시민사회 인사 "고시 즉각 폐기하라… 전면적 불복종 나설 것"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인사 159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지 6일 만에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양국 협상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수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간업자 간의 자율협정에 의존하여 과도기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이를 보증한다던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도 이들은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지만 언제라도 수입업자가 주문하면 수입 가능하지 않냐"며 "또 정작 위험한 등뼈나 내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검역 주권 문제 역시 기본적인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한 기존 협상 내용과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나 작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에게 항복할 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며 "거기에는 어떤 우회로나 지름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고시즉각 폐기와 재협상 △ 강제연행된 시민 즉각 석방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며, 끝내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 "쇠고기 유통창고 막고 쇠고기 판매업체 끝까지 추적할 것"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등 73개 여성단체들도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고시강행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외쳤던 수많은 말들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너무나 의심스럽다"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더니 갑작스레 정반대의 결론을 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들은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의 내용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된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살길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고시관보 게재 시점에 맞추어 쇠고기 유통창고 앞 인간띠잇기를 진행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촛불소녀들, 유모차를 끄는 주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지역여성단체 회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여성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당장 고시를 철회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유통업체가 반인륜적인 자사 이익만을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우리 여성들은 판매업체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시민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프레시안 "고시 강행하면 전면적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 (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