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의 걸음은 여지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온천, 호텔, 여행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8월이후 시행된다고 한다.
결코 한꺼번에 닥쳐 오지는 않을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가...
야금야금 한두가지씩 시간을 두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불편하지만 적응하고 어느새 그런 의료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감있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한다는게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야 싶은거다.
하고픈 이야기는 대전에 드디어 시립병원이 만들어질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여당 시장일때는 씨알도 안먹혔던 이야기였는데, 지방선거결과 시립병원 착공을 공약한 야당시장이 당선되었으니 말이다.
시립병원은 어쨌든 의료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특히 대전에서만큼은.
하지만 적자라고 도지사나 도의회의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다른 대도시에 시립병원이 있지만 그 지역이 의료공공성이나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나 지지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만들고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지방권력, 원장이나 의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병원이 될 뿐이다.
이용자인 시민, 의료인과 직원, 그리고 지방정부와 공무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시립병원모델을 그려본다. 민들레조합원들이 꿈꾸는 미래 가운데 하나인 2차병원을 만드는 일... 그것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시립병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민들레와 같이 지역주민이 주인인 의료기관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질 것이다. 관심을 넓혀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