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건강보험 하나로에 꽂힌 이유

-최은희(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하나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이슈화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정당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가 시민참여 뿔뿌리 운동을 표방하면서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당들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민주노동당도 최근 '무상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진보신당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무상의료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하나로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수, 김종명)'을 설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현재의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인식 아래 이의 대전환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8월에는 토론회를 통해 진보신당의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이 의료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입원 치료의 경우 90%, 전체적으로 80% 이상이며, 본인부담 상한을 '년간 100만 원'으로 정해 중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수 의료행위의 국민건강보험 전면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부, 사업주, 국민의 부담을 높여 현재의 '저보장' 건강보험을 '고보장'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 및 대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이 보장성 강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출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병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국민건강보험법등 개별법률 개정과 함께 '(가칭)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치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성 목표와 기구 등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취지이다.

2010년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되고 10년째 되는 해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전 국민 무상의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