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진료수가가

진료원가의 72%라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습니다.

이제 그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사회원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 12월에, 의사단체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과연 의사들이 주장하는대로

진료수가가 원가에 못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503페이지에 이르는 소위 "상대가치 개정연구 보고서"입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몇 가지 주요화면을 캡처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는 거의 1,000명에 이르는 각계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병의원의 원가 보전율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약국은 원내 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내 약국의 높은 수익을 포함하고서도 전체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합니다.

한편 치과도 원가보존율이 61.2%로 낮습니다.

한편 한의원은 92.7%로 원가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양반이죠.

반면 약국은 126.6%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원가보존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상적입니다.

참고로, 의료수가를 결정짓는 건정심(건강보험쟁책심의위원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자료에 나와 있어 올려봅니다.

현재 진료수가가 원가의 72%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연구에 나와 있듯이 진료수가가 원가의 73.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 기준이고,

이후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고 식대와 병실료 차액이 급여확대가 되어

현재는 72% 이하로 보심이 맞습니다.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를 강제로 규정해놓은 나라,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원 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