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실무

4		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 서류

1. 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법인 설립 절차

설립 절차		필요 조건 및 서류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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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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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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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 까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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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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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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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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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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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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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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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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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법인으로 회계 정산		이사장 개인명으로 된 출자금 등 회계를 법인으로 전환

2)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 신고서	참고 <서식 1>
2	정관 사본	참고 <서식 2>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참고 <서식 3>
4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참고 <서식 4>
5	임원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포함)	참고 <서식 5>
6	사업계획서	참고 <서식 6>
7	수입·지출예산서	참고 <서식 7>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서를 적은 서류	참고 <서식 8>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참고 <서식 9>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참고 <서식 4>

3) 법인 등기 신청 준비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설립등기 신청서 ○ 등기 변경시 : 변경 신고증 - 신고처 : 시청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 정관	○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간인 찍음) ○ 제출시 : 사본 2부
3	○ 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사본 보관) ○ 변경시 : 2주 이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총회 개최일 고려
4	○ 설립신고확인증	○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 취임·사임서에 인감도장 날인
6	○ 대표자의 인감 신고서
7	○ 출자금총액 납입 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 위임장	○ 법무법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등기 변경 시 준비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변경 신고증 - <서식10> - 신고처 : 시청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 정관 사본	○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간인 찍음) ○ 제출시 : 사본 2부
3	○ 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사본 보관) ○ 제출시 : 사본 2부 ○ 변경시 : 2주 이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총회 개최일 고려
4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법인인감, 증명서, 등본 : 2개월 이내의 것
5	○ 임원 취임승낙서 ○ 임원 사임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취임승낙서, 사임서 : 인감 날인 ○ 취임·사임서에 인감도장 날인
6	○ 법인 인감카드	○ 이사장 변경 시
7	○ 조합원명부<서식11>	○ 공증용 파일
8	○ 공증용 위임장<서식12>	○ 위임장 : 인감 날인 ○ 인감 증명서 : 1부
9	○ 조합원 인감, 인감증명서	○ 총회 참석 조합원 2/3이상의 인감(인감에 이름 기입),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10	○ 이사장 인감	○ 전임, 신임 모두

※ 이사장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여 설립(변경)신고시, 이사장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

※ 의사록은 신고 사항과 차이가 있을 때 수정할 수 있으니 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은 신고 완료 후 받는 것을 권함.

5)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세무소에서 작성
2	○ 정관 사본	○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간인 찍음) ○ 제출시 : 사본 2부
3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2개월 이내
4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 출자자명세서	○ 참고 <서식 8>
6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 해당 법인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5		법인설립 각종 서식

서식1	설립 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2.>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	협동조합 표준 정관

협동조합 정관예시(개정)

※ 정관예시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ㆍ 정관과 달리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61조(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적는다. ( ‘경기도’ · ‘강원도’ 등은 지양 ) ㆍ 지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ㆍ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공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다른 업종의 조합원 비율은 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유의사항 >
ㆍ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사항 >
ㆍ 탈퇴·제명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우선출자 발행하는 협동조합인 경우

제18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

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이상 100분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우선출자 발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인 경우

제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유의사항 >
ㆍ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法)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法)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

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 정관예시의 제29조, 제30조는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대의원 총회를 둘 경우 반드시 규정 필요)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31조, 시행령 제9조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권고사항임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ㆍ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조합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9조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法)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法)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ㅇ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의사항 >
ㆍ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법 제44조, 시행령 제10조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서식3	창립총회 공고문

0000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

0000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 장소 :

■ 조합원의 자격요건

본 조합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

■ 안건

1. 정관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주사무소 설치

5. 설립경비에 대한 사항

6. 기타의안

년    월    일

0000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000

서식4	창립총회 의사록

0000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년   월   일

0000협동조합

1. 회의명 : 0000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2. 공고일시 :     년    월     일

3. 개최일시 :     년    월     일  (00:00)

4. 개최장소 : (도로명 주소기입)

5. 안건

1) 정관 제정의 건

2) 임원 선출의 건

3)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승인의 건

4) 주사무소 설치의 건

5) 설립경비에 대한 사항의 건

6) 기타의안

6. 총 설립동의자의 수   명

7. 출석 설립동의자의 수   명

8. 의장취임 및 개회선언

발기인대표 000은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설립동의자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중 000을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9. 창립사항 보고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이 조합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인 여러분의 덕분으로 오늘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상세히 그 경과를 보고하다.

10. 의사록 기명날인인의 선임

의장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설립동의자 중 000, 000, 000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 이 중 000에게 서기를 맡길 것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다.

11. 의사일정 확인

의장은 발기인회가 창립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창립총회 공고와 통지 시에 공지한 의안 외에 추가할 의안이 있는지 질문하고, 추가의안이 없자 상정된 의안을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의 제안에 전원이 동의하자 의장이 의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다.

12. 의안 심의

가. 제1호 의안 정관제정

의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가부를 물은 즉,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장이 원안대로 정관이 제정되었음을 선포하다.

나. 제2호 의안 임원선출

의장이 임원의 추천을 부탁하고, 000이 발기인회에서 이사 후보로 000, 000, 000을, 감사후보로 000을 추천하였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위 추천된 자 외에 추가로 추천할 자가 있는 지 묻고, 추천이 없자 일괄선출을 제안하다. 반대와 이견없이 전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추천된 후보자를 전원 선출하다.

선출된 이사들이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이 다음과 같이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 : 000 (111111-2222222)

이   사 : 000 (111111-2222222)

이   사 : 000 (111111-2222222)

감   사 : 000 (111111-2222222)

의장이 선출된 이사들에게 이사장 후보를 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000이사가 이사장 후보로 000이사를 호선하였음을 알리다.

의장이 이사장 후보의 추가 추천을 묻고, 추가 추천이 없자 000 이사장 후보에 대한 반대와 이견을 묻고 반대와 이견이 없어 선출의 승인을 요청하자 전원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000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다.

000 신임 이사장이 수락인사를 하다.

의장이 다음과 같이 이사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 000 (111111-2222222)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등본에 있는 주소)

다. 3호 의안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승인

의장은 본 조합의 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별지로 배포하고 심의를 제의하니 참석 조합원들의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승인하다.

라. 4호 의안 주사무소의 설치

의장은 본 조합의 주사무소의 결정을 제안하고, 전원일치로 다음의 장소에 주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승인하다.

주사무소 : (도로명 주소 기재/등본에 있는 주소)

마. 5호 의안 설립경비에 대한 사항

의장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설명하고, 질의를 요청한 바 질의가 없자 승인을 제안하다.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설립경비를 승인하다.

바. 6호 의안 기타 의안

의장이 기타 의안을 주문하다.

참석자 전원의 기타 의안이 없음을 의장이 확인하다.

13. 폐회선언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각 00:00)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명날인인이 기명날인 함.

000협동조합

년   월   일

이사장(의장):           0 0 0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0 0 0   (인)

0 0 0   (인)

0 0 0   (인)

서식5	임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2.>
임 원 명 부
연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법인 주소)		연락처
1	이사장	000		본적 주소
2	이사	000		본적 주소
3	이사	000		본적 주소
4	감사	000		본적 주소
	이	하	여	백
작성방법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6	사업계획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적지 않음)	업태
신고번호 (적지 않음)	사업자등록번호 (적지 않음)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정관상 목적 기입)
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이사장
이사
이사
감사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정관에 기재한 사업에 대한 간략히 기술)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7	수입, 지출 예산서

※ 수입, 지출 예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기재 안함)				업태
	인가번호 (기재 안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안함)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만원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0	경상비		인건비	20,000,000
사업수입		주거복지사업	50,000,000
		상담치유사업	0			임대료	2,000,000
		홈인테리어	100,000,000			운영비	2,000,000
		음향설비	0			조합활동비	1,000,000
		마을도서관	0	사업비		장비 구입	12,000,000
		문화기획	0			마을도서관	0
						문화기획	0
						교육훈련	500,000
						기타 홍보	1,000,000
사업외 수입		후원회비	0			주거복지사업	50,000,000
		특별회비	0			상담치유사업	0
출자금			13,500,000			홈인테리어	70,000,000
차입금			0			음향설비	0
				사업외 지출		이자비용	0
						기부금	0
				차입금 상환			0
				예비비			0
				차기 이월금			5,000,000
합계			163,500,000	합계			163,500,000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8	출자자 명부

※ 출자금, 구좌수, 출자비율 예시

조합원 출자 구좌수 및 출자금 [1구좌 : 1만원]
연번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출자금	구좌수	출자비율
1				300만원	300	16.6%
2				300만원	300	16.6%
3				300만원	300	16.6%
4				300만원	300	16.6%
5				300만원	300	16.6%
6				300만원	300	16.6%
			합계	1,800만원	1,800
	이	하	여	백

서식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이해관계자 예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7.22.>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 조합원			명부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발기인						생산자
2	발기인						직원
3	발기인						생산자
4	발기인						자원봉사자
5	발기인						생산자
6	설립동의자						자원봉사자
	이	하		여	백
작성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0	변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서식11	조합원 명부

※ 아래 내용은 예시임.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042)489-9892∼4

조 합 원 명 부 년 월 일 현재
조합원명	소 유 출 좌 수	회 의 출 석	의 결 찬 성		인 증 촉 탁		비고
	300	1	1
	300	1	1
	300	1	1
	300	1	1
	300	1	1
총조합원수	출석조합원수	의결찬성조합원수		인증촉탁조합원수		1좌당금액
5	1,500	5				10,000원
위 조합원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조합원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0000협동조합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입) 대표이사 : 000 (인감)

서식12	공증용 위임장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042)489-9892∼4

위      임      장

수임인

성명  (법무법인에서 기재)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다음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행위를 허락함.

다                    음

1. 사서 증서 제목 :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

인감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위 임 인

성명 :

인감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위 임 인

성명 :

인감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위 임 인

성명 :

인감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서식13	취임승낙서

취임 승낙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  000  (인)

이사  00  (인)

이사  00  (인)

감사  00  (인)

0000협동조합  귀중

취임 승낙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장  000  (인)

0000협동조합  귀중

서식14	사임서

사  임  서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0000협동조합

이사장(이사, 감사)직을 사임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장   000  (인)

0000협동조합  귀중

서식1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함, 단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16	해산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고인 (청산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